NEIS - 그 국가감시의 폭력
2003. 5. 1.
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NEIS가 새 교육부총리의 유보선언과 함께 또 한번 논란이 되고있다. 이 '국가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'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(CS)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, 학교와 교사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고 이를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자 한다. 이를 계기로 이 정보화의 시대에 인권과 민주화의 요청이 관료적 능률지향주의에 의해 얼마나 손쉽게 무시될 수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. 실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심각하다. 거의 불법적으로 교사와 학생,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정보수집의 한계라 할 '민감한 정보(sensitive informations)'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..